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회생ㆍ파산 절차 내에서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의 유형 및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❍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를 규정함(제9조제1항)

❍ 관리인대리 등에 관한 등기 시 기재사항 및 기재사항 변경 시 촉탁 근거 규정을 마련함(제9조제2항)

❍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예규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(제9조제3항)

4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313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. 3. 28. 공포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)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

2. 법 제205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

3. 법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

4. 법 제263조에 따라 이사 등의 선임, 유임 등 변경이 있는 경우

② 법 제23조제3항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리인대리, 법 제362조에 따른 파산관재인대리 및 법 제6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또는 제362조에 따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)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(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)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	제9조(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)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2. 법 제205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3. 법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4. 법 제263조에 따라 이사 등의 선임, 유임 등 변경이 있는 경우
②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.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.	② 법 제23조제3항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리인대리, 법 제362조에 따른 파산관재인대리 및 법 제6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또는 제362조에 따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처분과 함께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.	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제10조(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)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 그 보전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. 1.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법 제3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2.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법 제35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 또는 법 제351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사등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.	<삭 제>

신ㆍ구조문대비표

<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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